핵심 요약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 규정 위반 군기 훈련 지시한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 부중대장 징역 3년 형 확정
- 훈련병 박 모 씨, 규정 위반 군기 훈련 중 사망
- 법원, 예방 가능한 사망 사고 초래 및 국가 신뢰 배반 지적
이슈 개요와 배경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 기강 확립과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규정을 넘어서는 군기 훈련이 인명 사고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군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군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징역형 확정
지난 2024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하여 훈련병 박 모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세,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세, 중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5년 9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23일,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규정 위반 군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입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 법원의 엄중한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고를 초래했으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여러 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 씨는 상고를 취하하여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2사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 행위와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당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훈련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59400004) — 2025-09-25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징역형 확정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1839) — 2025-09-25 — '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 6개월·3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