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나우 | 실시간 뉴스
이슈나우 기본 대표 이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여야 대치 격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와 법안 처리 과정의 주요 쟁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필리버스터#정부조직법#검찰청 폐지#국회 본회의#여야 대치KEYWORDS

핵심 요약

  •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포함
  • 더불어민주당, 4개 쟁점 법안 4박 5일 처리 방침
  •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대응
  • 금융당국 개편안(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 29일까지 4개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거쳐 순차 표결 예정

이슈 개요와 배경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분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4박 5일간의 치열한 논쟁과 표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쟁점 법안을 4박 5일간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입니다. (출처: 이투데이, 2025년 9월 25일)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차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분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데일리안, 2025년 9월 25일)

금융당국 개편안 제외 및 향후 일정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야는 2025년 9월 29일까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표결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출처: 데일리한국, 2025년 9월 25일)

데이터로 보는 포인트

지표현재비교치메모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2025년 9월 25일N/A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필리버스터 진행 기간4박 5일 (예상)N/A쟁점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
쟁점 법안 수4개N/A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당국 개편안 포함 여부제외N/A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현행 유지

타임라인

  • 2025-09-25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 시작 — (출처: 이투데이)
  • 2025-09-25 —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출처: 민중의소리)
  • 2025-09-29 (예상) —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및 순차 표결 — (출처: 데일리한국)

참고/출처

최신 글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