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제처가 '계엄일 CCTV' 및 '안가 회동'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비롯한 다수 인사들이 국회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3대 특검 수사 대상 인물들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 공세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박받을 전망입니다.
법제처, '계엄일 CCTV'·'안가 회동' 의혹 국감 증인으로 채택
최근 법제처는 '계엄일 CCTV'와 '안가 회동'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2025년 10월 12일 법률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법사위, 3대 특검 수사 대상 인물 대거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10월 12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 대상 인물 다수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중에는 '안가 회동' 의혹과 관련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뉴데일리에서 2025년 10월 12일 전했습니다.
국정감사, 사법개혁 공세 속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법원, 검찰, 법무부 등 주요 사법기관이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법관들의 출석 여부가 법조계 안팎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새 정부 첫 국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법조계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쿠키뉴스 역시 2025년 10월 11일, 국감 정국 돌입과 함께 사법개혁 공세 속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엄일 CCTV' 및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한 최신 국정감사 동향을 파악하세요.
- 법제처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3대 특검 수사 대상 인물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주시하세요.
-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관련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세요.
- 조희대 대법원장 및 핵심 법관들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 관심을 기울이세요.
참고/출처
- 일요시사(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1998) — 2025-10-13 — 광주발 10시 출근제 설왕설래 관련 기사.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212150) — 2025-10-12 — 오늘의 법조 관련 소식.
- 뉴스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07222?sid=102) — 2025-10-12 — 한덕수·이상민 이어 박성재… ‘스모킹 건’ 된 계엄일 CCTV 관련 기사.
- 뉴데일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32838?sid=102) — 2025-10-12 — 법사위, 3대 특검 수사 대상 대거 증인 채택…김상민 출석 예정 관련 기사.
- 뉴데일리(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0/12/2025101200070.html) — 2025-10-12 — 강민구·김종민 변호사,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소식.
- 쿠키뉴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0100132) — 2025-10-11 — 국감 정국 돌입…사법개혁 공세 속 조희대 압박 ‘맹공’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