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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건진법사' 재판… 채해병 특검 수사 박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구속 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 재판 소식을 전합니다. 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내란 가담#구속 심사#건진법사

핵심 요약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심사
  • 박 전 장관 측, '통상 업무' 주장하며 혐의 부인
  • '건진법사' 전성배, 금품 수수 인정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
  • 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마무리 단계… 30일 수사 기간 연장 방침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심사대에 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0월 14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점, 휴대폰 자료 일부 삭제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휴대폰 자료 삭제 혐의 또한 부인하며 포렌식을 통한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교하며 박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금품 수수 인정…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2025년 10월 14일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탁이 없었기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국정 농단 사건의 본질로 보고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마무리… 수사 기간 30일 연장

채해병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을 80~90%가량 마무리하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수사 기한은 2025년 10월 29일까지이나, 막바지 수사를 위해 11월 28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결과 및 혐의 관련 내용을 숙지합니다.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의 금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입장을 파악합니다.
  • 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마무리 단계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시원, 김태효 전 비서관 등 주요 인물들의 특검 조사 현황을 주시합니다.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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