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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압박, 충청권 교육감 국감 쟁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집값 하락 시 매수'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교육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 요약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으로 논란
  • 배우자 갭투자 의혹 제기, 33.5억 아파트 계약 후 14.8억 전세 계약
  • 이상경 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린 점 사과했으나 사퇴 의사 불명확
  •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 이상경 차관의 거취 정리 촉구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상경 차관 공개 사퇴 촉구
  •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 공교육 신뢰도 문제 집중 논의
  •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해명 및 사과

이상경 차관, 잇따른 논란으로 사퇴 압박 거세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0월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갭투자 의혹, 진실 공방 가열

이상경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고 해명하며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 공교육 신뢰도 도마 위

지난 10월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교사 징계, 정치 편향 단체 위탁, 골프 접대, 학폭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사적 모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공직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원고 담임수당 환수 문제를, 김준혁·박성준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극우 논란 단체 위탁을 질타하며 공교육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이상경 차관의 발언 맥락과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 배우자 갭투자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이상경 차관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교육 신뢰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 해명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대전교육청의 극우 논란 단체 위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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