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나우 | 실시간 뉴스
이슈나우 기본 대표 이미지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징역형… 당선무효형 선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뇌물수수#당선무효형#징역형

핵심 요약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 수집 위법성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뇌물수수 혐의 4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뇌물로 받은 573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숙박권에 대한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신경호 교육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강원 교육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신경호 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지만, 사전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로, 향후 교육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1심 결과와 뇌물 혐의

2025년 9월 2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및 당선 후 공직 임용, 관급 사업 참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뇌물로 받은 573만원 상당의 현금과 리조트 숙박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및 증거 능력 쟁점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수집이 위법하다는 신경호 교육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전직 교사 한모씨가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제공 건입니다.

교육계 혼란과 향후 전망

이번 1심 판결로 강원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경호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감직 유지 여부와 향후 강원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 2022-MM-DD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 및 당선 — (추정)
  • 2025-09-23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 2025-09-23 — 신경호 교육감 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의사 밝힘 — (언론 보도)
  • 2025-09-23 — 검찰, 일부 무죄 판결 관련 항소 여부 검토 — (언론 보도)

참고/출처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