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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최고형 선고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으로,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질타받았습니다. 유족들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리셀#박순관 대표#화성 아리셀 공장#중대재해처벌법#징역 15년

핵심 요약

  •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재판부,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인재(人災) 규정
  •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임직원 5명 법정 구속
  • 유족, 1심 형량에 아쉬움 표하며 항소 의사 밝힘
  • 외국인 노동자 다수 사망,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재조명

이슈 개요와 배경

지난 2023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산업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025년 9월 23일,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출 증대를 강조하면서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기호일보, 더리포트, 딜라이트넷, 포인트경제, OBS경인TV)

예견된 참사,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 질타

재판부는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단순한 불운이 아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산업 구조와 파견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기호일보, OBS경인TV)

유족, 더 높은 형량 촉구… 항소심 결과 주목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짧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태윤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박 대표 등에게 합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던 만큼,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더리포트)

타임라인

  • 2023-06-24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 발생, 23명 사망 (출처: 언론 보도 종합)
  • 2025-09-23 — 수원지법,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징역 1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 2025-09-23 — 박순관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출처: 기호일보)
  • 2025-09-23 — 유족,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의사 밝힘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언제 발생했나요? A1.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2023년 6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출처: 언론 보도 종합)

Q2.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2.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Q3.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량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이번 판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었으며, 법원은 경영진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기호일보)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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