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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형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산업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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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기록
  •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부과
  • 유족, 형량에 불복 항소 예정

이슈 개요와 배경

지난 2025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아리셀 사건 판결은 해당 법의 적용 및 형량 결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선고받아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취지에 따라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징역 15년, 임직원 6명 유죄

이번 판결에서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아리셀 임직원 6명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리셀 법인에는 8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공장 내 위험한 작업 환경을 피고인들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15년 형량에 "너무 짧다"며 항소 의사 밝혀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15년이라는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짧다는 입장이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에 발생한 이번 사고의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타임라인

  • 2025-06-24 —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23명 사망 — (다수 언론 보도)
  • 2025-09-23 —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수원지법 형사14부 판결)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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