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1국장이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퇴장당했습니다.
-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재직 시절 신원 노출 우려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 행정안전위원장은 신원 미확인 증인은 인정할 수 없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여야 의원들은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황 국장의 태도는 진실 규명 과정에서의 증언 의무 이행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황인수 국장, 국감서 마스크 착용 고수로 또 퇴장 조치
2025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결국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입니다. 황 국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얼굴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증인은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증인으로서의 온당한 자세가 아니며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설득에도 황 국장은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회의장 밖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출신 신분 노출 우려,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판받다
황인수 국장의 마스크 착용 고수는 자신의 국정원 출신 신분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국회법,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근거 없는 변명이라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향후 진실화해위와 복무 규정에 대해 철저한 협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사 진실 규명이라는 중요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의 신분 공개 및 성실한 증언 의무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 국장 퇴장 사건, 국민적 관심과 향후 과제
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1국장의 국정감사 퇴장 사건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국감에서 증인이 신분 공개를 거부하며 파행을 겪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화해위는 증인의 성실한 증언 의무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증인 소환 및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과거사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관계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체크리스트
-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본인의 신분 공개 범위에 대해 미리 숙지합니다.
- 증언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준비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합니다.
- 국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증인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갖추도록 노력합니다.
-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참고/출처
- 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01958?sid=100) — 2025-10-14 — 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1국장이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5108?sid=100) — 2025-10-14 — 황인수 국장의 퇴장 조치와 그 배경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51014114618095) — 2025-10-14 — 국회 행안위에서 발생한 황인수 국장의 퇴장 조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009) — 2025-10-14 — 얼굴 공개를 거부한 진실화해위 국장의 퇴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