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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국감서 다주택 논란 해명 및 삼성생명 회계 문제 입장 밝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논란과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약속하며, 국제회계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핵심 요약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두 달 내에 다주택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한 채를 양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다태아 산모들의 보험 가입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발언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 논란에 "한두 달 내 정리" 약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두 달 내에 다주택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두 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그의 과거 참여연대 소속 시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을 주장했던 점이 부각되며 제기된 논란에 대한 답변이었다. (출처: 아주경제, 2025년 10월 21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국제기준 준수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을 부채로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쳤으며, 이는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5년 10월 21일)

다태아 산모 보험 가입 어려움 해소 노력 약속

한편, 이찬진 원장은 다태아 산모들의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 보장 체계 안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와 협력하여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태아의 경우 의료적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출처: 이코노빌, 2025년 10월 21일)

체크리스트

  •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주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보유 주택 처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시해야 합니다.
  • 금융 당국 수장의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다태아 산모와 같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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