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과 의회 감독 강화
-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 공방 지속
-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민원 급증, 제도적 금지 검토 필요성 대두
-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지역 공동체 자산화 논의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나서
박수빈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2025년 7월 공포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정례화되었습니다. 재무국은 2025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0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시의원 2명이 심의회에 참여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 의회 감독 강화 요구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종묘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를 최대 141.9m까지 허용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으며, 이에 대한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음식물 취식 민원 폭증, 규제 필요성 제기
최근 지하철 내에서 냄새가 강하거나 뜨거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쾌감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4,197건에 달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된 반면, 지하철은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 지역 공동체 자산화 논의 활발
이효원 서울시의원은 2025년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서울 관내 6개 학교가 폐교 예정이며, 이 의원은 폐교를 공공재 관점에서 지역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크리스트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행 상황 보고 시점 및 보고 주체를 확인하세요.
-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공개 규정 개정 내용을 파악하세요.
-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의 문화재 경관 훼손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세요.
-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내용을 확인하고, 지역 자산화 논의 동향을 파악하세요.
참고/출처
- 월요신문(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61) — 2025-11-12 —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지역 자산으로”… 교육청에 가이드라인 촉구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0927?sid=102) — 2025-11-12 — 박수빈 서울시의원 “입법으로 세운 원칙, 현장에서 작동 중”···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78363?sid=102) — 2025-11-12 — 지하철에서 이걸 먹는다고?…"토할 것 같아요" 연일 민원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