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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녹음 사건 대법원 판단 촉구…약자 보호 기준 마련 호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판단을 촉구하며, 특수학급 등에서 녹음이 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향후 법적 기준 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15일 대법원서 '현장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국회 법사위가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사법부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