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며, 국정감사 일정이 하루 연장되고 장소가 대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월 1일 파기환송 사건의 불공정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정감사 일정이 하루 연장되었고, 감사 장소가 대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9월 30일 보도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대응으로 감사 장소를 대법원으로 변경하고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 사법부 개혁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5월 1일 파기환송 사건의 불공정 처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 역시 9월 30일 보도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출석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 여야 갈등 심화
이번 현장 국정감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사위크는 9월 30일 보도에서 '조희대 없는' 청문회를 연 법사위가 다음 달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이 '정치 보복'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50930010016868) — 2025-09-30 — 법사위, 15일 대법원서 ‘현장 국정감사’…‘아수라장’ 청문회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16567?sid=100) — 2025-09-30 — 여야,
- 시사위크(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29) — 2025-09-30 — ‘조희대 없는’ 청문회 연 법사위… 내달 15일엔 대법원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