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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당내 강경파 행보에 '절제' 촉구…자영업자 소득 문제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내 강경파의 행보에 절제를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득 실태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정치권 동향과 민생 경제 현안을 짚어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추미애#정청래#김현지

핵심 요약

  • 김영진 의원, 당내 강경파 행보에 '급발진' 비판하며 절제 촉구
  •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 표명
  •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 강조
  • 자영업자 10곳 중 7곳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 8.7%는 소득 0원 신고
  • 심각한 자영업자 소득 악화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이슈 개요와 배경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추진과 관련하여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소득 감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진 의원, 당내 강경파 행보에 '절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9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당내 강경파의 행보에 대해 "급발진"이라 표현하며 절제와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청문회 추진은 부적절하며, 추 위원장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관련 입장 표명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9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감 증인 채택 시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당연직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든 다른 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실태 분석 및 대책 촉구

김영진 의원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월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으며, 8.7%는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김 의원은 "100만 곳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포인트

지표현재비교치메모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비율약 7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기준
소득 0원 신고 개인사업자 비율8.7%전년 대비 증가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기준
소득 0원 신고 개인사업자 수약 100만 곳 이상-추정치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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