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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었습니다. 선서 거부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내 강경파의 행보에 절제를 촉구하며, 자영업자 소득 실태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정치권 동향과 민생 경제 현안을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