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첫 공판 출석
- 대부분 혐의 부인했으나, 헌재 탄핵 심판 과정 위증 일부 인정
- 내란특검, '제1보좌기관' 역할 수행 주장하며 방조 혐의 뒷받침
- 한 전 총리 측, 계엄 선포 전후 정황 구체성 부족 주장하며 혐의 부인
- 재판부, 양측 주장 토대로 향후 심리 진행 예정
이슈 개요와 배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다루며, 당시 최고위 공직자의 행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첫 재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2025년 9월 30일 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발전에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제1보좌기관' 역할 수행 주장하며 방조 혐의 제기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제1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2025년 9월 30일 자 뉴시스 보도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단계에서 적극 관여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유지 및 해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측과 연락한 정황도 제시하며 그의 방조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위증 일부 인정하며 혐의 부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30일 자 네이버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위증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위증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과 특검팀의 주장을 토대로 향후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출처
- 뉴시스(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3721) — 2025-09-30 —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보도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7323?sid=102) — 2025-09-30 — 계엄문건 관련 위증 인정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