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 청문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전직 국무총리 등과 회동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최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법부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주도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다고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촉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회동의 성격과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파괴 시도’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는 향후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고/출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879373?sid=100) — 2025-09-22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9220251) — 2025-09-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2680) — 2025-09-22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정권의 대법원장 흔들기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