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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파행: 최민희 위원장 논란과 과학기술 논의 실종 우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논란으로 파행이 거듭되며 과학기술 논의 실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상황을 짚어봅니다.

#이진숙#최민희#국회 과방위#국정감사#과학기술

핵심 요약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최민희 위원장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증인 신청 철회 등을 이유로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 이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한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은 AI, 차세대 통신 등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논란, 과방위 파행 초래

2025년 10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5년 10월 29일)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등 위원장직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2025년 10월 29일)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1년간 과방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방송 이슈였다고 지적하며,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재편 과정에서 과학기술 논의가 실종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5년 10월 29일)

과학기술 논의 실종 우려 속 야당 참여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형두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불참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5년 10월 29일)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사태를 비판하며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AI 산업, 차세대 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분야 협력에 대해 질의하며 과학기술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5년 10월 29일) 최민희 위원장은 AI 인프라 보안 및 AI 진흥이 가져올 계층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설립 인허가 단일 창구 마련을 촉구하며 AI 관련 법안 입법을 요구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관련 의혹과 책임 공방

최민희 위원장을 향한 논란은 딸 결혼식 날짜와 관련하여 축의금을 노리고 결혼식을 두 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5년 10월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일정 강행으로 인한 과방위 직원들의 건강 악화를 최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2025년 10월 29일)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현지 여사 관련 질의 시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5년 10월 29일)

체크리스트

  •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일정 및 주요 논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관련 논란의 핵심 쟁점을 이해했습니다.
  • 과학기술 분야 논의 실종 우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국정감사 파행이 향후 과학기술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관련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을 균형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논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재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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