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북한, APEC 정상회의와 주요국 정상 방한 시점에 맞춰 탄도미사일 발사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으로 지목되며 ICC 회부 주장 제기
- 한국과 싱가포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논의
- 북한의 도발은 존재감 과시 및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압박 시도로 분석
북한, APEC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
북한이 2025년 10월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고 신일보가 2025년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해 들어 5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하는 시점을 겨냥한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향후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ICC 회부 주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북한인권세계대회를 앞두고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ICC 회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종범 내지는 기여범에 해당하며, 전투병 파견 시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의혹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동아일보가 2025년 10월 22일 전했습니다.
한-싱가포르, 북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논의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는 제1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가 2025년 10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국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 등 구체적인 위협 사례와 행위자별 위협 양상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 사물인터넷(IoT) 보안 협력,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사이버 규범 형성 협력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최신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뉴스를 주시해야 합니다.
- 북한의 도발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의 ICC 회부 주장 등 국제법적 쟁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이버 안보 협력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출처
- ekn.kr(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1022027328453) — 2025-10-22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APEC 정상회의 앞두고 도발
-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62729?sid=100) — 2025-10-22 —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범...ICC 회부할 적기"
-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49692?sid=100) — 2025-10-22 — 韓·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北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