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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파장, 부동산 민심 흔들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이 부동산 정책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 발언과 맞물려 민심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논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기왕#15억 서민 아파트#부동산 정책#이상경 차관#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핵심 요약

  • 복기왕 의원, '15억 아파트' 발언으로 서민 기준 논란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민주당 기준, 불가촉천민" 비판
  • 이상경 차관 발언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 불신 증폭
  • 민주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검토로 정책 변화 시사
  • 청년·서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국민 마음에 상처 우려

복기왕 의원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부동산 민심 논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으로부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는 비꼬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복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의 실체를 보여주며, 서민 기준을 15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복 의원의 발언이 도봉구민을 포함한 대다수 청년 및 서민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2025년 10월 23일, 연합뉴스).

이상경 차관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신뢰 문제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앞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2025년 10월 23일, 신아일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정책 변화 모색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복기왕 의원은 유예기간 확대 또는 폐지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부동산 규제론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과 최근 10·15 대책에 대한 냉랭한 민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내에서는 재건축 기대 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 아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025년 10월 23일, 인천일보).

체크리스트

  •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의 주요 내용을 숙지했는지 점검합니다.
  • 김재섭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비판 논지를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상경 차관의 발언 논란과 복기왕 의원 발언의 연관성을 이해했는지 점검합니다.
  • 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현상을 인지했는지 점검합니다.
  • 자신의 거주 지역 또는 관심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15억' 기준의 연관성을 생각해 봅니다.
  •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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