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김만배 등 주요 인물 법정 구속
- 조계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내란' 의혹 제기 및 특검 촉구
- 진보 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집회 개최
- 보수 단체, 도심 행진 집회 진행
-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 대통령 사법적 쟁점에 영향 가능성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내란' 의혹 제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 등 주요 인물들이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025년 11월 1일,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기획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심의하지 않고 위법적인 초고속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며, 이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11월 1일).
대장동 재판 결과와 정치권의 반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김만배 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졌다고 명시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 도심, 집회로 들끓어
한편, 2025년 11월 1일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조계원 의원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5년 11월 1일). 이와 별개로,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대장동 1심 판결 결과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 조계원 의원이 제기한 '사법 내란' 의혹의 핵심 내용을 이해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형사 소추 면책권과 향후 재판 가능성을 인지합니다.
-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 및 보수 단체의 집회 성격을 구분합니다.
참고/출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73084?sid=102) — 2025-11-01 — 조계원 의원, 대장동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내란' 의혹 제기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9200?sid=102) — 2025-11-01 — 서울 도심 곳곳 진보·보수 단체 집회 개최